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5편-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5편-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편)
9.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요양보험제도과
자, 그럼 이제 아홉 번째 어르신을 위한 알짜정책은 중산층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용을 꺼려하여, 건강보험료 하위 약 25%수준까지 본인부담금 중 50%만 내도록하는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감대상을 중산층까지(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하고 경감률을 낮추었습니다.
경감률은 18년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순위별로 나열해서 0~25%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된 노인장기요양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올해 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고요.
8월부터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이 됩니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천원에서 월 15만9천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천원에서 월 23만8천원으로 감소합니다.
본인부담 경감 신청은 건강보험을 내시는 분들은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다음달에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지사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정책과
마지막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공공,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어르신을 찾아 뵙거나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대상자에 대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댁내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해드리고, 위급상황 시 119에 자동 신고되어 어르신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께서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로 정기적으로 안부확인을 해드리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사회에서 잘 어울려 지내실 수 있도록 사회관계 회복지원 등을 하고요.
다음으로 전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지원,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상담원 등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통해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 드리는 ‘독거노인 사랑잇기’가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어르신을 방문하여 보살펴드리고 후원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 문의와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해주시거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10가지 알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께 빨리 알려드려야겠죠?
지금까지 힘이되는 평생친구 MC아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따스아리 유튜브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좋은 소식들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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